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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끝까지 쫓는다 … 공소시효 폐지 추진

권재진법무부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재진(58) 법무부 장관은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

중앙일보

2011.11.18 01:06
[분수대] 공소시효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지방검사 노먼 간은 1999년 체포하지도 못한 연쇄강간범을 기소한다. 이름은 ‘존 도(John Doe)’, 우리로 치면 ‘홍길동’이다. 신원 미상의 범인

중앙일보

2011.09.01 00:23
“주민투표 끝나면 꼭 챙겨주겠다” 곽노현, 박명기 회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0일 입을 굳게 다문 채 출근하고 있다(사진 왼쪽). [안성식 기자] 박명기 교수가 29일 구속영장 발부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치소로 가고 있다. [김태성

중앙일보

2011.08.31 03:00
곽노현 부인 뭉칫돈 인출 정황 … 현금으로 4차례 나눠 보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후 서울시의회 임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교육감 선거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곽 교육감은 아무런

중앙일보

2011.08.30 01:57
“8월 7일 곽노현·박명기 돈거래 제보” 서울시 선관위, 이튿날 검찰에 수사의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매수 의혹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인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28일 “박 교수가 올해 2

중앙일보

2011.08.29 03:00
곽노현 “박명기에게 선의로 2억 줬다” VS 검찰 “두사람 오랫동안 돈문제 다퉜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유력한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에게 사퇴대가로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57) 서울시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선의(

중앙일보

2011.08.29 03:00
곽노현 측, 사퇴 후보에게 1억3000만원 건네

지난해 6·2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진보 진영 측이 후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의 측근 인사가 상대 후보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검찰이

중앙일보

2011.08.27 01:47
‘BBK 의혹’ 에리카 김, 재판 안 넘기고 수사 끝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동생 김경준(45)씨와 함께 ‘BBK 의혹’을 제기했던 에리카 김(47)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명박 당시

중앙일보

2011.03.22 00:04
목포수협장 ‘돈 선거’

전남 목포수협장 선거 때 조합원 한 명당 30만∼22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5일 치러진 목포수협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

중앙일보

2011.03.03 00:11
[영화 리뷰/아이들 …] 실화·각색 사이 길 잃은 ‘개구리 소년’

이 아이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1991년 대구에서 일어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의 비극을 그린 영화 ‘아이들….’ [프리랜서 주재범]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는 상상

중앙일보

2011.02.08 00:13
“국가정책 맞춰 사정하는 시대 지났다”

이귀남(59·사진) 법무부 장관이 30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촉발된 검찰의 위기 속에서 법무행정의 키를 잡았던 이 장관은 ‘법질서

중앙일보

2010.09.30 00:45
전교조 징계 오락가락 … 교과부 왜?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등과 관련해 파면·해임하기로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을 전원 직위해제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

중앙일보

2010.05.27 01:28
“아버지와 신문 칼럼이 가장 큰 도움”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법률 개정위원으로 초청받을 경우 어떻게 할지를 논하라’. “개정위원 초빙을 거절한다. 공소시효 연장과 같은 일련의 법 개정 논의는

중앙일보

2008.09.20 01:29
선거법 재판 출석 안 하면 손해본다

2000년 4월 16대 총선 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2년 4월 수원지법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A의원. 하지만 A의원이 의원 직을 상실한 것은 2003년 1

중앙일보

2008.03.18 02:36
朴측 "도곡동땅 '제3자'=李" 근거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후보 측은 15일 '도곡동 땅'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도곡동땅 이상은 씨 지분이 이명박 후보 소유라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중앙일보

2007.08.15 15:54
'8·15 경축사' 뒷받침 나선 당정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실천하기 위해 수순을 밟고 있다. 핵심은 노 대통령이 말한 '한국 사회의 분열 3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정의 품앗이다. 당정

중앙일보

2005.08.18 05:01
요즘 청와대 에선 … 대통령 '밤의 구상' 참모들 "어지럽다"

청와대가 연일 소란스럽다. 대형 이슈를 양산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역이다. 김만수 대변인은 요즘 하루 평균 150통의 문의 전화를 받는다. "힘이 든다"고 했다. 지난달 2

중앙일보

2005.08.18 04:54
[사설] 과거사 규명 법안 문제 있다

열린우리당이 과거사 진상 규명기구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진실 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둘러싸고 야당.법조계에선 위원회

중앙일보

2004.09.14 18:33
[정치개혁 할 수 있다] 4. 정치자금 '투명화' 속속 타결

정치개혁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그간 꺼려했던 방안들마저 주저없이 수용하고 있다. 우선 '검은 돈'으로 낙인

중앙일보

2004.01.29 19:02
[정치개혁 할 수 있다] 1. 선거사범 신고땐 최고 5천만원

17대 총선 출마자들은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감시의 눈초리가 매섭기 때문이다. 우선 선관위의 조사권이 한층 강화된다. 선거 범죄 혐의자에 대해선 현

중앙일보

2004.01.25 18:44
[중앙 포럼] 伊 부패전쟁이 실패한 까닭

이탈리아 젊은 검사들의 서슬이 퍼렇던 시절, 노이로제 증세로 병원을 찾는 정치인들이 많았다. 1993년 4월 이탈리아 신문에는 "최근 1년새 악몽과 강박증을 호소하며 정신과 의사를

중앙일보

2003.11.07 18:06
[박관용·정성진 시대를 논하다] 上. 수술대 위의 한국정치

10년 전 잘 나가던 대검 중수부장이 갑자기 검찰을 떠나야 했다.개혁 구호로 서슬이 퍼렇던 문민정부 출범 초기였다.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오직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그는 개혁의

중앙일보

2003.11.05 18:55
"범죄단서 확보안돼 200억 수사 어렵다"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수사하기 어렵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자금 2백억원을 모금했다"는 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이다. 서울지검

중앙일보

2003.07.13 18:32
16대 대선사범 54명 구속기소

대검 공안부는 16대 대통령 선거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9일까지 8백85명을 입건해 이 중 54명을 구속 기소하고 5백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특

중앙일보

2003.06.20 18:33